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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현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급된 스패너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가 헛돌면서 중심 을 잃고 채광을 위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넘어졌는데, 이 지붕이 깨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송무팀 | | 99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09 | 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1번 압박...
송무팀 | | 136 | 0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
송무팀 | | 281 | 0 -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임차한 스카이 차량의 버킷(작업대)에 올라가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하부 고정 지지대가 파손(용접 부위가 터짐) 되어 버킷이 기울어지면서...
송무팀 | | 279 | 0 -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장애인 램프와 도로 연결 부위 턱 부분에 걸려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제1, 2요추가 압박 골절...
송무팀 | | 877 | 0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송무팀 | | 930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
송무팀 | | 85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