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3-24 오전 7:22:11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

사고후닷컴 | 2023-08-17 19:11 | 205 | 0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2023-04-12 13:16 | 108 | 0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12 오후 4:53:19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

사고후닷컴 | 2023-03-22 13:00 | 173 | 0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 ​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 ​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

사고후닷컴 | 2023-03-22 12:54 | 129 | 0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사고후닷컴 | 2022-11-24 14:00 | 98 |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2022-11-16 11:38 | 161 | 0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2022-11-11 11:22 | 190 | 0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고후닷컴 | 2022-11-08 11:59 | 18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