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6)
-
만취 아우디 역주행 피해자 사망…20대 女 가해자는 집유, 어째서?
- 출처 : 동아닷컴 - 원글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21/82985379/2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
송무팀 | | 598 | 0 -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농로 사거리에서 원고의 이륜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척추 골절, 척수 손상,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상해를 입게 함. 2. 피고 측 ...
송무팀 | | 937 | 0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
송무팀 | | 1095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04 | 0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송무팀 | | 333 | 0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
송무팀 | | 220 | 0 -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판시사항】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
송무팀 | | 170 | 0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
송무팀 | | 199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4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
송무팀 | | 25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