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68)
-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12 오후 4:53:19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
사고후닷컴 | | 107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 78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75 | 0 -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61 | 0 -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rdqu...
사고후닷컴 | | 27 | 0 -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보험금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고후닷컴 | | 29 | 0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r...
사고후닷컴 | | 27 | 0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36 | 0 -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
사고후닷컴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