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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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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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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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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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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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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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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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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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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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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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