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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서울고등법원 2010나91048 서울고법, 1심취소 승소판결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관리자 | | 13 | 0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대법원 2010도1751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
관리자 | | 25 | 0 -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대법원 2008다78491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관리자 | | 13 | 0 -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0다28208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여지 충분 대법원, 보험사 승소 원심파기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
관리자 | | 20 | 0 -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08다59834 대법원, 보험사패소 원심확정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관리자 | | 21 | 0 -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144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관리자 | | 20 | 0 -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대법원 2006다78640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
관리자 | | 19 | 0 -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165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6일 서울의 한 종합...
관리자 | | 14 | 0 -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 서부지법 "현행 손해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 산출할 수 없어… 2차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 | 14 | 0 -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대법원 2006다804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