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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
사고후닷컴 | | 11 | 0 -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사고후닷컴 | | 12 | 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
사고후닷컴 | | 70 | 0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
사고후닷컴 | | 7 | 0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
사고후닷컴 | | 17 | 0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
사고후닷컴 | | 10 | 0 -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사고후닷컴 | | 14 | 0 -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보험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
사고후닷컴 | | 10 | 0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
사고후닷컴 | | 12 | 0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보험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고후닷컴 | | 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