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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
사고후닷컴 | | 40 | 0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21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
사고후닷컴 | | 33 | 0 -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월남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1968~1970년 베트남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했던 A 씨. 전우 수십 명의 죽음을 목격한 A 씨는 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전역 후 지속적인...
사고후닷컴 | | 113 | 0 -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
사고후닷컴 | | 38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65 | 0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공제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
사고후닷컴 | | 75 | 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사고후닷컴 | | 35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
사고후닷컴 | | 88 | 0 -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
사고후닷컴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