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575)
-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33 | 0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rdqu...
사고후닷컴 | | 27 | 0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사고후닷컴 | | 27 | 0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r...
사고후닷컴 | | 27 | 0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사고후닷컴 | | 26 | 0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36 | 0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사고후닷컴 | | 27 | 0 -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
사고후닷컴 | | 30 | 0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29 | 0 -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사고후닷컴 | | 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