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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96 #가드레일 #단부처리 #인천 #전방주시의무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충격흡수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
관리자 | | 16 | 0 -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대법원 2012다88716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 대법원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보험금지급의무 없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
관리자 | | 12 | 0 -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대법원 2012다87263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
관리자 | | 14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1 | 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
관리자 | | 73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78 | 0 -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6 | 0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관리자 | | 0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관리자 | | 0 | 0 -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원심파기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손해보험업계 영향 미칠 듯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관리자 | | 1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