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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송무팀 | | 331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
송무팀 | | 286 | 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
송무팀 | | 253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0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
송무팀 | | 257 | 0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일정금액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송무팀 | | 328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3 | 0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시사항】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사무국장 | | 6239 | 0 -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
송무팀 | | 7280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6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