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공지사항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 2009.04.06 00:49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2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 소송비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


소송이 진행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용(과목당 금 200,000원), 신체감정비, 소송관련자료 등사 및 복사비 등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 납부한 다음 신체감정결과후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증액된 만큼의 추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처음 소송가액은 20,000,100원으로 함)

   신체감정예납비는 법원에 과목당 금 200,000원을 납부하는데, 감정과목이 2개과목
   (예 ; 정  형외과 + 신경외과)이면, 금 4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시행하고, 신체감정의가 권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비용을 납부하게
   되고, 검사병원마다 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인지대 안내


1. 1,000만원미만 : 소가 × 0.005
2. 1,000만원 - 1억미만 : 소가 × 0.0045 + 금 5,000원
3. 1억-10억미만 : 소가 × 0.004 + 금 55,000원
4. 10억이상 : 소가 × 0.0035 + 금 555,000원
5. 항소심 : 항소가액(불복범위)의 1.5배
6. 상고액 : 상고가액(불복범위)의 2배


3. 송달료 안내


1. 소액가액(가소) - 금 61,200원 (소가 2천만원미만)
2. 단독사건(가단) - 금 91,800원 (소가 1억미만) : 교통사고
3. 합의사건(가합) - 금 91,800원 (소가 1억이상)
4. 항소사건(나) - 금 73,440원
5. 상고사건(다) - 금 48,960원



TAG •

  1.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추연식 대표 변호사)

    Date2022.11.25 By사고후닷컴 Views1073
    read more
  2.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보험 전문변호사(추연식 대표 변호사)

    Date2022.11.25 By사고후닷컴 Views294
    read more
  3.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Date2022.08.02 By사고후닷컴 Views299
    read more
  4. 팅크웨어(주) 아이나비와 법률자문 계약 체결

    Date2019.10.18 By송무팀 Views663
    read more
  5. TBN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 입니다." 고정출연

    Date2013.04.26 By관리자 Views47921
    read more
  6. TBN "차차차" 고정출연

    Date2012.05.16 By관리자 Views49787
    read more
  7.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특집>출연

    Date2012.05.07 By관리자 Views49880
    read more
  8. 연도별 농촌임료

    Date2017.09.07 By송무팀 Views2602
    Read More
  9.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산정 기준

    Date2009.04.06 By상담실장 Views20277
    Read More
  10. 농촌임료금(농업노동임금)

    Date2009.08.06 By송무팀 Views15553
    Read More
  11. 2024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Date2024.02.23 By사고후닷컴 Views65
    Read More
  12. 2023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Date2023.09.01 By사고후닷컴 Views66
    Read More
  13. 2023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Date2023.01.12 By사고후닷컴 Views67
    Read More
  14. 2022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2.09.15 By사고후닷컴 Views176
    Read More
  15. 2022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2.09.15 By사고후닷컴 Views82
    Read More
  16. 2021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2.01.17 By관리자 Views70
    Read More
  17. 2021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1.01.08 By송무팀 Views651
    Read More
  18. 2020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0.09.04 By송무팀 Views719
    Read More
  19. 2020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20.01.10 By송무팀 Views6409
    Read More
  20. 2019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Date2019.01.05 By송무팀 Views588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