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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
사고후닷컴 | | 19 | 0 -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유지·관리 일부 부담했더라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했다면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mi...
사고후닷컴 | | 99 | 0 -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
사고후닷컴 | | 109 | 0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마지막 철서포트를 해체하기 직전 슬라브 판이 한쪽으로 쏠...
사고후닷컴 | | 219 | 0 -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은 30%로 책정되었고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감정 ...
사고후닷컴 | | 123 | 0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90 | 0 -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사고후닷컴 | | 75 | 0 -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후닷컴 | | 570 | 0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사고후닷컴 | | 93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9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