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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 | 129 | 0 -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사고후닷컴 | | 30 | 0 -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사고후닷컴 | | 27 | 0 -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사고후닷컴 | | 29 | 0 -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사고후닷컴 | | 27 | 0 -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
사고후닷컴 | | 33 | 0 -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
사고후닷컴 | | 30 | 0 -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
사고후닷컴 | | 34 | 0 -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3억대 보험금 받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가입은 민법 제103조에 ...
사고후닷컴 | | 24 | 0 -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후닷컴 | | 3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