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장애인 램프와 도로 연결 부위 턱 부분에 걸려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제1, 2요추가 압박 골...
송무팀 | | 444 | 0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는 2015. 7. 5 일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어 2년 9개월까지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내용은...
송무팀 | | 1216 | 0 -
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요추부위 질환이 있었고, 사고가 난 후 2개월...
송무팀 | | 1169 | 0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
송무팀 | | 304 | 0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
송무팀 | | 249 | 0
-
댓글
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이며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재판부에서는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을 1심 판결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고후닷컴의 끈질긴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신 의뢰인께 ...
송무팀 | -
댓글
위자료 총액 1억 원이 모두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1/20만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고후닷컴의 완벽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 피고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9/20도 보험회사에 모두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무팀 | -
댓글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소송 제기하여 상기와 같은 결정을 받았지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 -
댓글
피해자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고향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 주차장 앞 천막으로 설치된 옥수수 판매점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천막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휴게소 주차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
송무팀 | -
댓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