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95)
-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
사고후닷컴 | | 6 | 0 -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
사고후닷컴 | | 8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20 | 0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
사고후닷컴 | | 220 | 0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사고후닷컴 | | 132 | 0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양형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2-14 오후 5:53:35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
사고후닷컴 | | 141 | 0 -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사고후닷컴 | | 38 | 0 -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가해자는 노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갓길(안전지대)을 지나쳐 좌측 방향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속도로 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사고후닷컴 | | 118 | 0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19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6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