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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
관리자 | | 45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
송무팀 | | 155 | 0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
송무팀 | | 320 | 0 -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
송무팀 | | 493 | 0 -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경운기의 후방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②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③ 경부 척수의...
송무팀 | | 930 | 0 -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699 | 0 -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캐디 없는 파3 골프장서 사고 수원지법 "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골프공 #골프장 #안전시설 #안전요원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
관리자 | | 36 | 0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기준 #부상 #시험 #일실소득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
관리자 | | 37 | 0 -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보험금 #제척기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관리자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