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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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상담실장 | | 4628 | 0 -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금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판시사항】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이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
상담실장 | | 3691 | 0 -
산재 공상처리시
산재사망사고이고 교통사고입니다 산재하지않고 회사와 공상처리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회사단체보험에 청구를해서 그보험금과 회사부담으로 저희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보통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지..아님 산...
이민정 | | 455 | 1 -
교통사고 산재
근무중 교통 사망사고이고 유가족입니다 보상처리관련사항과 형사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산재 자보 근재 어떤쪽으로 보상처리를 힐지미정인상태이고 교통사고 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에관해 얘기는 된상태로 합의서...
이미라 | | 636 | 1 -
택시 옆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망사고
택시 승객 하차 시 뒤따라 오던 자전거가 택시 뒤쪽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택시를 피하려고 전봇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고 그냥 택시랑 상관없이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최병철 | | 678 | 1 -
교통사고사망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차 한 대정도 다닐수 있는)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속 30킬로정도 였다고 주장하는데(가해자측) 충돌시 당...
김희영 | | 1974 | 1 -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민사합의)
사망사고 2017 년 11월 사고이며 42년 ㅣ월생 주부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장내려가는 차량이 저희 엄마를 보지 못한체 들어가면서 사망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소송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수 ...
코스모스 | | 2414 | 1 -
공탁금회수 동의서 어디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음주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이며, 아버지와 1남2녀 총 4명의 유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유족대표가 아닌 유족 개개인 앞으로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구요.. 저희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중...
김명순 | | 2159 | 1 -
교통사망사고 형사 합의금 관련
4주전 밤 9:00시경 부산공항로 왕복8차선 도로 편도 4차로 1차선 진행중 중앙 폭이 넓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과 화단사이에서 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량가 1차충격[본인]후 2...
하형석 | | 3742 | 1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
2016년 12월 7일 아버님이 부산 대연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은 도주했고, 아버님은 병원으로 이송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일로 부터 34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민호 | | 330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