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48)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이자포...
송무팀 | | 992 | 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
송무팀 | | 255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2 | 0 -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판시사항】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
송무팀 | | 329 | 0 -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1일 08시경 대중 교통 및 도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양방향 1차선 도로이며, 해당 끝쪽으로 도보하던중 가...
권대관 | | 3606 | 1 -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통사고
왜 저는 피해서 박았는데 과실이 8:2인지 그리고 지금 민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좋은가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고 억울하고 긴 시간동안 합의금과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
원** | | 3457 | 1 -
교통사고 문의
ㅓㅏㅓ
조승현 | | 5809 | 1 -
교통사고 후 합의전 통원치료 차비 신청
교통사고 합의 전 , 통원 치료에 대한 차비와 일정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제경우는 50회 이상 통원 치료 했습니다.
송준호 | | 6118 | 2 -
초등생 교통사고
이재복 | | 4010 | 1 -
교통사고문위
김대성 | | 416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