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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재하신 내용을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사항들을 열거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세무서 신고소득을 근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득에 대한 세무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증빙하여 실제소득이 통계소득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계소득 만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소득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통장으로 매달 같은날 수년(2~3년이상) 동안 지속적인 소득이 입금 되었다면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 소득을 후유장해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후유장해
현재 진단내용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골절의 부위 등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유합이 안되어 재수술을 하셨다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에 대한 여부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평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골 유합이 상당기간 지연 될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법원감정 사례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신경손상을 동반 한다면 확정적으로 영구장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라면 영구장해를 주장하여 보험사 측에서
인정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합의 실익을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 인정 여부는 본 변호사실의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님의 업무지침에 의거
타당한 후유장해라고 판단된다면 합의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지 않고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을 진행 할 것입니다.
혹 현재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을 선임 하셨거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셨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본인의 권리가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피해자 분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