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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형사합의금
통상 무과실 기준 2~3천만원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내용들 참조)
2.채권양도통지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법률적쟁점사항
-소득
전동휠체어를 타는분이 농업에 종사할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되며
실제 농업에 종사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일정기간(2년정도)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
도로의 가장 갓길을 주간에 통행 했다면 10%안팎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 이라면 변수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농업종사자 소득이 인정이 되는 분(남자)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위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