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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례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 드린 다변이 피해자측에서 생각 하기에는 실망 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소송 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5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