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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는 5~10%정도 과실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경우에 해당 합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8천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책정된다면 7천5백에서 8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득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 금액 입니다.
소득부분은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후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