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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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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4 18:22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처벌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사유가 있으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양형기준을 높게 혹은 낮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진단은 동일부위 진단의 경우 큰 의미는 없으며 초진이 확연한 의사의 오진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사법기관에 제출 하시면 참작하여 조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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