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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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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검사의 결정 및 최종 형사재판부 판사의 판단에 의하게 되며
현재 공탁의 범위를 고려하건데 11대중과실 사고가 중첩되지 않은
사망사건 이라면 구속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사 환수 여부는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문의 하시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면
통상 환수를 하지 않으니 합의서에 환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시키면
안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할때에는
가해자의 공탁금 혹은 형사합의금액은 별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