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누님의 빠른 쾌유,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1.가해자형사처벌.

가해자의 음주는 음주처벌수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닌듯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신호위반 및 사망사고 피의자(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2년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아버님의 손해배상문제.

아버님이 누님의 가계를 틈틈히 도우실 정도 였다면 일실소득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의 일실소득 입증이 안된 고령자의 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1천만원 정도의 차이는 재판부마다 위자료의 권한히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3.향후대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 및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적으로 의뢰인측에는 도움이 되는 사건 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가급적 내방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시에는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지참할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