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과실 30%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간인 경우 30%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으나 야간인 경우는 가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에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며 과실도 중요하겠지만 조합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입니다. 이를테면 과실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여준다고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소송 시 결국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되고도 제시한 합의금보다 판결금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