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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소송실익은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득한 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처리된 고정 급여가 맞을때
공제조합 측에서 500만원 이하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