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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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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3.20 19: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대 보험사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척수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두부, 뇌, 척수 부분의 장해항목에서 증상에 따라 인정받게 되며 다른항목의 장해율과
병합하여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에 대한 부분은 두부, 뇌, 척수 부분으로 함께 평가가 되며 그 외 비뇨기과와 외과(대장)은
각 장해평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수에 따라 장해률이 상이하며 신경계를 일괄 적용한다면 장해율이 적게 평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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