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위자료에 대한 산정 기준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을 말씀드리면(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기준금액 1억 원에서 10%의

영구장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5년의 한시 장해인 경우 5백만 원).

=> 1억 원 × 10% = 1,000

=> 5년 한시장해 5/10 = 500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 경우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하는데

4주인 경우는 2백만 원 전후의 금액과 8주인 경우는 5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