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차선 불법 유턴
무면허
스쿨존(성인이긴 하지만..)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오토바이가  저속 운행중
가해자의 2차선 불법 유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차주에게 사고를 전가하려고 위장했으나
경찰 조사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자리를 잠깐 비웠구요

 어제 피해자 초진 주수가 6주 정도 나왔는데요
6주 정도 나오면 요즘은 형사처벌을 안하다고 하던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2개 이상 어겼는데도
형사처벌이 불가능 한지요??

그리고 초진진단이 나와버리면
추가진단이 나와도 형사처벌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던데
전원을 해서 다시 진단을 받아
초진으로  경찰서에 제출 할 수 있는지요?(아직 초진 진단은 나왔지만 경찰서에 제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언제나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