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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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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민석중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사랑 짜고 퇴원을 시켜려 합니다.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05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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