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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6:3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덤프와 명확한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이 충돌 사건
조회 수 43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정양석 |
| 성별 | |
| 생년월일 | 1945-00-00 |
| 연락처 | 010-9530-0856 |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농지원부있음, 매년 1800만원정도 단위농협 쌀 수매기록 있음) |
| 사고일시 | 2009년 5월 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4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아버지 12주 어머니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운전자(아버지) 12주, 동승자(어머니) 사망 아버지(부상): 가해자: 75%, 피해자: 25% 어머니 (사망): 가해자: 65%, 피해자: 35% (어머니 헬멧 안씀)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도로폭 거의 유사)에서 좌회전 선진입한 아버지/어머니 오토바이 좌측면을 덤프트럭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1. 어머니의 경우 소송시 예상 손해배상액 산출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 지, 소송을 가야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 소송시 어머니의 가동 연한을 36개월(3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65세 근처의 경우 2~3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3. 어머니 직업을 농업숙련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과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어머님의 직접적 사인이 뇌손상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동연한은 3년정도 주장 가능하겠으나 2년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농업숙련종사자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농업의 규모와 실제 소득이 월400만원이상 입증될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가동연한을 2년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시에는 과실및 가동연한에 조금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아버님의 쾌유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