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애사가 겹쳐서 저희들의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1월에 의뢰했던 사건의 경우 화홰권고결정이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져서 원할히 처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도 화홰권고금액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조금 빨리 사건이 종결된 사건중에 한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부분에 답글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과 위자료는 현재 무과실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의 60%만큼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사항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유가족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이하의 경우 4천5백만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위 특인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사례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20%의 과실이 있따면 법원에서는 20%의 과실의 60%만 인정하여

8천만원의 88%인 약7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기준 혹은 특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됨을 알수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저희들의 소송판결금액을 수용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선에서 마무리 될수 있으나

이는 의뢰가 이루어지고 보험사와의 업무진행에 따라 합의가 성사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세전 소득을 근거로 과실을 20%로 책정한 법률적손해배상금액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7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많죠?

본사건을 소외합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3억5천만원선이 될것이나 보험사에서 수용할런지는 업무를 진행해 봐야

되며 본사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도 매우큰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판단과 대안을 제히사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