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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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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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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차동필
성별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9-446-9454
직업 및 소득 희망근로사업 참여.
사고일시 2009-7-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일간 병원 중환자실 입원중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경찰서 조사결과 가해자 100% 과실로 나옴. 보험사는 아직 연락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민사,형사 합의금.  민사합의시 상실수입에 희망근로사업참여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이유에선지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2. 변호사 선임여부.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형사사건도 변호사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합의와 변호사, 손해사정인 선임중 어느쪽이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선임비와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3. 검찰 구속여부.  지금 경찰서에서는 불구속 수사중인것으로 아는데 저는 왜 구속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또 수사가 넘어간다고 하던데 그때는 구속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서 구속을 잘 안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다닐수가 있는건지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4. 끝으로 저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판결을 받거나 공탁인가 걸어온다는데 그것도 받지 않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와 한번 대면을 했는데  나이가 30인가 그렇고 편모에 동생이랑 세식구가 산다고 자꾸 합의해 달라는데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나서 이해해 줄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자꾸 흥분이 되네요.  가해자쪽이야 형사사건만 해결하면 땡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피해자쪽은 합의를 해주든 안해주든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보고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합의를 해오는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절주절 글이 길이서 죄송하구요 더운 여름에 상담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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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8 14:2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희망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상실수익액으로 판단되어 지기는 무리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청구가능할 것이나 상실수익액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사건이 선임이 되면 법률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개인합의 대행에 권한이 없습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4.가해자 처벌문제는 재판부에서 형사합의 유,무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망사건 형량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입니다.



    현재 민사적으로 무과실이라고 하시나 형사합의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수 있으니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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