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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이상민 |
| 성별 | |
| 생년월일 | 1944-00-00 |
| 연락처 | 010-2988-7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근무 월소득 3,500,000원 |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후유장애 진다서 상 1.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표) 11-A-2에 준용 - 15%(수상후 3년간 한시장애) 1.우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2에 준용 - 13%(수상후 1년간 한시장애)] 1.우측견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A-4에 준용 - 18%(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 1.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 제14등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함 현재 8개월째 입원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하여 합의를 볼수 있나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당한 사고임. (가해자 80% 피해자 20%) 추정하는 과실임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수고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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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하려 하나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되나 최고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을 말씀 드리자면..
가동연한은 2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배제,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2500만원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과실20%상계)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만 객관적이고 소득입증만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