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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손정화 |
| 성별 | |
| 생년월일 | 1977-01-01 |
| 연락처 | 011-9976-8881 |
| 직업 및 소득 | 공인중계사 시험준비. |
| 사고일시 | 2009년 8월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8/8일 00시20분경 사고발생,8/10 11시10분경 사망. 수술 못함.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음주후 오토바이(무등록)를 타고가던중 사고발생.사망 오토바이 소유자는 친구에 것임. 오토바이 소유자인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친구가 직접 오토바이 키를 주고 시동까지 걸어줌. 오토바이를 타고 약 100m 간뒤 전봇대에 들이받아 사고가 남. 고인이 술이 이미 취한 상태라는것을 친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서 오토바이키를 주고 시동까지 걸어준것에 대해 유족들은 직,간접적으로 친구에 책임이 있다고 봄.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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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할 것을 전제로 치밀한 계획하에 음모한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