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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7:15
초등생 교통사고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조회 수 365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정세욱 |
| 성별 | |
| 생년월일 | 1970-01-01 |
| 연락처 | 010-8285-0924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
| 사고일시 | 2009.12.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는 안했지만 책임보헙만 가입된 상태이며 아들 상해등급이 3급이라 한도는 1천만원인데 병원비로 5~6백 얘기하시던데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수 있는지 저희는 2층에 살고 있고 두 부부가 직장을 쉴수가 없어 통원치료가 불가할거 같아 입원치료 할 생각입니다. (2월 중순 까지 예상) 간병비가 걱정되어 현재는 28년생이신 아이의 외증조할머니께서 병간호하고 계십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은 11주 나왔고 하퇴부 열창(S86), 뇌진탕(S060),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무릎의 타박상(S800),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S7240)이라 철심박는 수술 받았습니다. 12월 23일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앞으로 약 1달간 더 입원할 예정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건 아직 잘 모르겠고 전직 교통계 경찰 퇴직하신 분이 아이 과실이 20%라 합니다. 상대편은 그린화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책임보험만 들어있는데 부상 등급이 3등급이라 한도가 1천만 얘기합니다. 병원비포함해서.. 당장 성장판에 지장은 없다 하시지만 추후 성장에 관여할까 걱정되고 아이의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행여 이일로 피해보는 일이 생길지도 걱정이라 합의는 싫은데... 안하면 상대가 구속이라니... 그리고 집은 2층이고 학교 교실은 3층이라 누군가 업거나 도와주며 통원치료를 받아도 된다하지만 마침 방학이라그냥 병원치료 생각중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병원에 있으면 외증조할머니라도 계셔주실수가 있고 하지만 간병비도 청구할수 있는지... 암튼 사고는 첨이라 모든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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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맞는 한도이며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니라서 간병비등의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시거나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하시거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섣부른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면 거주지역 인금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