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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보험사 합의금 적정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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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5605-2060 |
직업 및 소득 | 일반음식점 경영 (간이과세자) 경력 : 8년 보험사 주장 일실수익 : 2,443,340원 |
사고일시 | 2010.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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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3천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직후 병원 이송 후 사망(보험사 측 진료비 200만원(계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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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차선 간선도로상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 부터 5-6M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다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사건으로 보험사 측 주장 : 피해자 과실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상기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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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과실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은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하도,육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60%정도의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 책정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 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 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정도로 보며 편도2차로(왕복4차로)는 30%, 3차로(왕복6차로)는 35%,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적인 과실이 있을것을 각오하셔야 하며 야간/음주/어두운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땐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라고 되어 있다.(예를들어 시골 국도의 경우) 이와 같이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기본 20%과실을 책임질 수 있으니 보행자는 매우 조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상당부분 증가될 수 있는데 통상 기본과실에서 10%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부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두고 본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매우 강한 편
이라고 판단 됩니다.(제시한 내용이 일반적인 보험사 입장이 아닐 정도 입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큰 손해가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한 소득과 과실을 40%라고 가정 했을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얼마나 적용될
지 현재는 알수가 없으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본과실을 40%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가감요소에 따라 조금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금신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변수가 많은 사건이라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