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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용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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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239-39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3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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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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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면허 도용에대해 좀 물어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가지고있는데 저희 형이 면허를 도용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일이 있었습니다. 운좋게 8월15일 이 담주라 간신히 사면됫고 다음년도에 신호위반을 해서 제 이름으로 또 면허 도용을하고 벌금까지 안내는 바람에 40일 정지가 댓습니다. 그후 정지기간에 또 신호위반으로 걸렷는데 또 제 주민등록번호를 내서 면허 취소결정대상으로 댓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형은 면허가 무면허 입니다. 전 취소 될 상황이구요 벌써 경찰서 가서 지장다 찍고 다 햇는데 저희 형이 한건데 저에게 피해가 왓으니 저희형이 벌금으로 댈수 있나요..? 명의도용으로 될수있겟죠..? 그리고 3번이나 걸처 경찰은 지문도 찍고 다 햇는데 왜 이게 명의도용을 한지 모를까요? 죄업는 저만 게속 피해를 보내요.. 제가 시간이 바뻐서 의의 신청도 잘 못하고 경찰서가서 진술할시간도업는데.. 경찰에서두 죄가 있는건가요? 업무를 잘 시행 하지 못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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