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 0.6666

20년: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 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30살 임 모씨가 사고를 낸 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해 업체에 모두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8월 언론보도-

1991.5.28. 91다919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 480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 심미감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생략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