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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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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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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환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6-275-0541
직업 및 소득 없슴. 대학재학중임.
사고일시 2011년 06월04일 00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A와B 그리고 피해자 3명이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운전미숙으로 차가 전복,현장에서 피해자만 사망한 사고임. 차주는 B의 아버지며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슴.B가 음주상태라 A에게 운전을 하게하였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한도액은 어느정도인지
2.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보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3. 차주와 운전자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합의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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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1 01:0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넘게 되어도 1억원만 지급 합니다.


    2.소송.

    본 사건은 가해자 혹은 가해차량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소송을 청구 해야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회사 와 가해자,차주를 동시에 묶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3.예상판결금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호의동승과정,음주운전 과정,등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를 남자로 가정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가정 했을때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여기에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4.법률적 책임.


    차주는 민사적인 책임만 있으며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회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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