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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1:27
위자료에 포함사항은 뭔가요?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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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웁스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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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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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766|@|676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자료에는 합의후 치료비까지 포함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나 실질적으로 손해본부분 인가요? 어떤사항들이 포함되나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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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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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위자료는 별개이며
법원에서는 위자료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유/무,소득,나이등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권으로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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