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소득.

직장을 옮기고 1개월근무를 했다면 그 소득의 범위가 중요 할 것인데
그 소득이 월 163만원 이하 였다면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적용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공제전 소득이 그 이상 이라면 실제 소득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완전절제,적출)로 인한 후유장애는 15%로 판단을 함이 일반적이나
근간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비장손실로 인한 비장기능 장애가 없다면 10%를 인정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15%가 인정 된다면 비장손실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병될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향후치료비.

현재 투약의 내용이 없다면 향후치료비 인정은 성형에 대한 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는 1cm당 5~7만원 정도를 인정하며
소송시에는 약 20만원 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유장애가 없다라도 흉터가 많은 분들은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 판단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겨우도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10%의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도시일용노임 단가적용,성형에 대한향후치료비 제외)
 약 3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15%의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약 4천4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성형 1cm당 20만원을 인정하여 성형을 제외하고 3천만원을 제시할 경우에는
직접 합의를 하는것을 고려 하시고 그렇치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소송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