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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조현철 |
| 성별 | |
| 생년월일 | 2005-01-01 |
| 연락처 | 017-855-2512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2012년 4월 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피고인은 죄가 중하며 피해자를 1차 충격후 제동을 하지 않고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다는점 참작사유 초범이고공탁금 2천만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점등 1심 재판선고는 금고 1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측에서 할수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등 2. 2심에서 판사님 판단하 1심보다 형량이 줄어 드는여부 및 형량을 늘리려면 유가족측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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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및 이를 첨부하여 해당재판부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
현재는 1심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히차량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니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 하면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조언 및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