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피해자의 과실등을 고려 한다면 1500만~2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서 양식사용 및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에 내용증명
하게되면 민사합의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 소득의 인정 부분이 가장 큰 쟁점사안이 될 것인데
법원의 입장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합니다.
사고당시에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었다면
도시일용 노임단가 현재 월 약 179만원을 인정하여 가동연한 2년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일률 적이진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입증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60세가 넘으신 경우 보험 약관기준 으로는 나이에 따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직업에 따른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기준과 2배정도가
차이가 발생되어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본 사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실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건지
아니면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터 일정 소속이 없이 소득활동을 하신건지에 따라

또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 및 통계소득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이 많은 사안이니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제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