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 약관상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를 4천만원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2~3천만원의 범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의 경우 3천만원 이라면 매우 원활한 합의선 인 듯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하시고

가해자가 2천만원 정도의 공탁을 할 경우 본 사건은 구속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목적의 진행 보다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활한 합의를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가족 측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열람 및 복사를 해 올 수 있는데
문서송부촉탁이란 절차를 판사님께 득 해야 합니다.

개인보험 형사합의금 지원 가입여부는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가해자 입장 에선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측에서 의미를 강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소송 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9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그 이유는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상의 경우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익을 회복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적절한 공탁이 있을경우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배상금의 7.7% 내지는 보험사 제시금 초과금에   30% 두가지 방식중 편하신
     대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대 3,000 만원이 보험금 으로  나오기에 이는 매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이유는 공탁을 하게되면 민사배상금에서 대략 50% 정도의 공제가 되기 때문이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다 하여도 구속을 확신 할순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잘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신뢰가 가시는 교통사고전문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득이 되실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