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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김영숙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40--1-00 |
| 연락처 | 010-5713-0306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저번에는 제가 다른이름으로 여러번 문의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친의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하려고 가해자와 처음으로 만났더니, 진심이 아닌듯한 말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본인의 경제사정만 계속 말하고 돈 없다는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사죄만 하고 그외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어쩔수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낭 봐달라는 식이고 자신이 감옥에 가야 된다면서 한탄만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망사고에 합당한 합의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요? |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통상의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의 수준 이라는 것은 근간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면 될 것인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으로 합의가 많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고
가해자의 형편 및 사정에 따라 반드시 형사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판사님께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형사합의)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전반적인 형사합의 관련 내용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