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18 20:04
속도제한 표지판의 인정여부
조회 수 18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김용득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52-00-09 |
| 연락처 | 010-6223-8999 |
| 직업 및 소득 | 약품 소매업 근로자. 2013년까지 소득신고 되어있음. 소득 약 100만원 |
| 사고일시 | 2014.07.28. 23:20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22 덕송자동차공업사 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 신청함(피해자측 보험사 10%, 가해자측 20% 제시)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합의 안되었음. 가해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1500만원을 제시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장소 전방 500m 지점에 속도제한 표지판 40km가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표지판은 2013년 8월경 세워진 표지판으로 주민분들께 문의해 보니 공사로 인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표지판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2013년 8월 설치되어 있는 위치와 현재 위치가 변함이 없고 방치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운전자는 일단 표지판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표지판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있는 것인지요? |
|---|
표지판은 정상적인 표지판만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살피건데 표지판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