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06 19:08

차량보조비 관련

조회 수 24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찰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액산정을위한 월평균급여 산정시 월 직급별로 일정액을 꾸준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 차량보조비(월75만원, 실비정산아님))는 보상애규산정을위한 월평균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서에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1.06 19:20

    각종 수당의 인정에 있어 법원의 입장은
    각종 수당 중에서도 고정적이 아닌 일시적인 특수직에만 지급되는 급여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있으며 실비 변상적 급여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외근 및 지구대 근무경찰관에게만 지급되는 대인활동비 및 시간외수당,철도공무원의 승무여비,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정보비,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가게보조비등이며

    차량유지비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보수의 변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차량보조금,출퇴근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내용과 더불어 실비 변상적인지,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등의 구체적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어떻게 해야하나요?

    Date2014.11.08 By방용근 Views2191
    Read More
  2. 뺑소니당햇어요

    Date2014.11.08 By고미정 Views2052
    Read More
  3. 정비공장에서 대여받은 차로 출근중 사고가 발생(피해자)

    Date2014.11.08 By이상무 Views2412
    Read More
  4.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와 차량간 추돌사고 손해배상

    Date2014.11.07 By지은아빠 Views4847
    Read More
  5. 교통사고

    Date2014.11.07 By최현주 Views2049
    Read More
  6. 교통사고

    Date2014.11.07 By강금주 Views2093
    Read More
  7.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

    Date2014.11.07 By배재석 Views3699
    Read More
  8. 교통사고 사고문제

    Date2014.11.07 By이승용 Views2028
    Read More
  9.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7개월치료 호전없음

    Date2014.11.07 By합리적 Views3076
    Read More
  10. 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

    Date2014.11.07 By김원섭 Views9318
    Read More
  11. 길 가장자리구역에서의 교통사고

    Date2014.11.06 By김선휘 Views7402
    Read More
  12. 차량보조비 관련

    Date2014.11.06 By찰스 Views2497
    Read More
  13. 교통사고에 관한 건강보험의 구상권문제 알고싶습니다.

    Date2014.11.06 By노순철 Views5491
    Read More
  14. 차량변경 차와 접촉사고

    Date2014.11.06 By박은심 Views2256
    Read More
  15. 교통사고(자전거와자가용)

    Date2014.11.05 By김철 Views2541
    Read More
  16. 교통사고사망사건에대해서요

    Date2014.11.05 By상훈 Views2366
    Read More
  17. 졸음운전 사망사고

    Date2014.11.05 By송순호 Views3037
    Read More
  18.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Date2014.11.05 By조현석 Views2194
    Read More
  19. 교통사고 관련 질문

    Date2014.11.05 By최건희 Views2247
    Read More
  20. 교통사고

    Date2014.11.05 By장윤섭 Views237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